서울 인천 경기 택시 4단체 공동 카카오(카풀)규탄 결의대회사

2018.10.04

대 회 사

(2018.10.4 카카오 불법 카풀 규탄 결의대회 문충석 이사장 대회사)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법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문 충 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카카오 본사 앞에 머리띠를 둘러매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까?

택시 모바일 호출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가, 이제는

택시업계가결사반대하는 불법적인 카풀영업을 넘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IT공룡인 카카오가 카풀알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미 수백억원을 들여 카풀업체를 인수하고,

카풀앱운영을 준비해온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카풀은 법적으로 꼭 필요할때만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으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 유상 운송과 알선을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풀은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제정 취지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교통혼잡해소 등

특별한경우에 한정하여 이용토록 한 것입니다.

거대 IT기업이 카풀영업에 나서는 것은 자선사업이 아니라면, 명백한 불법인 것입니다.

과거 우버가 국내 법체계를 무시하다가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제 카카오는 현행 법을 최대한 악용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택시가족 여러분!!

택시는 엄격한 면허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차고지를확보하고,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등 법에서 규정한영업행위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풀업체는 모든 의무를 외면하고 단순히 자가용을 알선해 택시유사영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택시시장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행법을 무시하고 의무를 도외시하는 카풀이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 공유경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정부에 준엄히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외국의 승차 공유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카풀이 마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첨병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해외에서도 승차 공유서비스가 교통체증 증가,

대중교통 이용감소에따른 실직사태와 대중교통 적자보전을 위한 혈세투입 같은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승차공유를 규제하는 도시와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카풀은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혁신성장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의 대안도 아닙니다.

중국의 승차공유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의 사례를 보십시오. 성폭행으로 승객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운영을 중단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IT기업이 카풀영업을 시도하고,

더군다나 카풀영업의 합법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대기업과 카풀 업체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지,

시민안전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행위라 하겠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모이신 택시가족 여러분!!

지금 택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리운전 증가와 대중교통 확충때문에 승객이 급감한 상황에서렌터카와 콜밴 등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택시사업 영역이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극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앱을 독점한카카오가 이제는 카풀앱을 운영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카카오는 처음에는 무료로 택시 모바일앱을 제공하여 이 시장을빠르게 선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택시유사 영업인 카풀시장에 진출하여, 택시시장을 교란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더구나 IT 업계가 유력언론을 지원하여 카풀허용의 당위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가족 여러분!!

이제는 택시노사가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택시탓으로만 돌리는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함께 뭉쳐서 카풀앱의 문제를 알리고 또 대책을요구해야 합니다.카카오처럼 택시를 집어삼키려는 그 어떤 세력이나거대자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택시는 카카오콜 거부도 단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단호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절실한 요구가 시민에게 공감이 되도록 이용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게을리 하지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카풀반대 투쟁을 통해 공동운명체인 것을 뜨겁게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단결에너지를 바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를되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총력투쟁을 벌여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