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호소문] 서울법인택시 붕괴위기와 회생대책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

서울법인택시 업계는 피끓는 심정으로 법인택시 붕괴의 위기와회생 대책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1만여명의 운수종사자를잃었습니다. 가동률은 30%로 역대 최저입니다. 2개의 택시회사가파산하고 4개사가 휴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면허대수에못 미치는 회사가 60%를 넘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줄도산의 위기에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화되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택시회사 대표가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도해야 하는 우리 업계는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경영난의 원인과 대책을 호소 드립니다.

당장 운수종사자 유입을 막는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실시 이후 기사가 갈수록 줄고 있어 이 제도로는 인력 유입이 불가능함이 입증됐습니다.

제도개선을 망설인다면 법인택시의 도산은 갈수록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와 리스제 등으로 경영 및 임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의무근무 규정도 고쳐야 기사가 들어옵니다.일반 구직자는 물론 여성 및 퇴직자 등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세계에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도 택시에 전액관리제·월급제 실시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의무를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유례없는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버스와 지하철 수준의 급여를 줘야 하고 따라서 택시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개인택시 위주 정책도 법인택시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장롱면허도 가능한 것이 개인택시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택시운전의 전문성과 시민의 안전을 망각한 것입니다. 법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법인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개인택시가 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택시 근로자는 수입이 줄고 택배나 배달 등으로 이직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빠져나가 요금을 올렸어도 택시회사는 원가 보전이 어렵고 기사는 영업 여건이악화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법인택시를 줄여야하는데 정부의 감차사업은 절망적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부족과 사업자 출연금 부담 여력이 없어서 입니다.법인택시를 살리기위한 감차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건데, 법인택시의 심각한 경영난은 택시의 소외를불러온 정부의 대중교통 위주 지원, 택시경영·임금과 요금제도의 촘촘한 규제, 개인택시 위주 정책 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더구나 최악의 비상경영 상황임에도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지원보다 규제 및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우리 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일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수많은 종사자가 일자리를잃고 또다시 우리 택시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되풀이 할 수 없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만3천여명의 서울법인택시 가족은 이 지긋지긋한 경영의악순환을 끊고 회생하기를 원합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고 택시 노·사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업계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특단의 법인택시산업 회생 대책을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온 힘을 모아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2023. 9. 14.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동완

서울 254개 법인택시 사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