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택시4개단체 공동성명서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에 강력히 촉구한다! 

 K-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택시 업계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에 동참하며,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적 합의 없이 맞이하는 급격한 변화는 25만 운수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 의 기반을 흔들고 오랜 세월 국민의 발이 되어 온 택시 산업의 혼란을 가 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택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 리 이웃의 일터이자 대한민국 교통산업 발전의 한축을 담당해 왔기 때문 이다. 

우리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기존 산업과 상호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배제한 채, 기존 산업 분야를 혁신의 방해꾼 정도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여론조성을 시도하고 있는 일부 외국자본에 뿌리를 둔 특정 기업들이 생산 및 공급, 사업운영까지 주도하려는 일련의 의도들 에 대해 그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미래 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이것은 단순한 호소 가 아닌, 대한민국 교통의 미래와 25만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 한 요구이다. 

하나. 택시 면허 기반의 자율주행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의 전제는 ‘안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어 온 택시 면허 제도는 단순한 운행 허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시장 수급을 조절해 온 검증된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기술과 자본 논리만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통 대란 을 자초하는 길이다. 자율주행의 기술발전과 안정적인 상용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존 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원칙이다. 

하나. 정부는 책임지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출구전략을 즉각 수립하라. 

기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 다.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지원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 이고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현실적인 보상 을 통한 감차 사업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 는 재교육 프로그램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택시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이고 존엄한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 미국·중국 모델의 맹목적 추종이 아닌, 한국형 ‘K-자율주행’생 태계를 구축하라. 

미국, 중국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기술 종속으로 귀결되며 대한민국 교통 현실을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교통시스템과 운수업계의 현장 경험 및 데이터는 성공적인 K-자율주행 모 델을 위한 핵심 자산이다. 정부는 운수업계, 자율주행 업계, 그리고 정부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존 산업과 상생하 는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은 결 코 성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이 올바른 K-자율주행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와 투명한 논의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 다. 미래 교통 정책은 특정 기술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닌, 기존 산업과 노 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교통의 미래를 함 께 만들어 갈 수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