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도자료] '노사공생위해 건강한 사납금 제도 절실"

□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법인택시의 변형된 사납금제가 2만여 택시기사분들의 큰 짐"이라며, "조속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의원은 이원형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 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 임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이 단행되었음에도 실제 택시 기사분들이 느끼는 여건개선 체감도는 극히 낮다. 코로나이전과 비교하면 실제 수입금도 적다"고 역설했다.

□ 그러면서 임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개선책과 고용 유인방안 마련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안정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택시 외부 광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문제 해결 ▷요금현실화로 작성된 노사간 확약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서울시의 관리 강화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변형된 사납금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들을 서울시 법인택시 산업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법인택시의 위기 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인택시 경영 개선과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