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보도자료] 서울법인택시 연쇄도산 쓰나미 덮친다

 

 

“서울법인택시 연쇄도산 쓰나미 덮친다”

 

- 3개사 파산·전부휴업 이어 카카오 계열 2개사 전부휴업 준비 중

- 254개사 중 가동률 30%미만 61개사, 50%미만 193개사

- 전액관리제 문제와 개인택시 위주정책으로 법인기능 마비

 

법인업계 “근로형태 다양화와 취업절차 대폭 간소화 시급”

 

 

서울법인택시가 일부 업체의 파산신청에 이어 전부 휴업을 실시하는 등 경영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함께 시민의 공공교통수단 역할을 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에다 전액관리제 시행과 개인택시 위주 정책 등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문제가 겹치며 사양화를 넘어 산업의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속한 법인택시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민교통 수단의 한 축이 붕괴돼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카카오 계열 법인택시 2개사 전부휴업 추진 중..운영할수록 적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영택시계열사인 ㈜진화(대표이사 최바다)와 KM2(택시차고지 전경, 대표이사 최바다)가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전차량의 휴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진화는 최근까지 자사 운수종사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같은 계열사인 KM1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택시차량을 매각하고 순차적으로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종시(국토교통부)와 서울시(택시정책과)에 가서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며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 실시로 근무를 태만히 해도 월급여를 줘야하기 때문에 월급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없이 회사관리만으로 기사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전액관리제, 기사매출 갈수록 줄고 월급여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

 

 

회사측에 따르면 회사를 인수한지 4년여 동안 관련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사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월급여는 증가해왔다.

 

 

이 회사는 기업 인수 초반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했으나, 인수초기 10% 내외에 불과했던 불성실 근로자 비중이 ㈜진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카카오모빌리티 계열사에서도 30~40% 비중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최바다 대표는 “성실한 기사는 개인택시로 나가고 불성실한 근로자는 법을 내세우며 적당한 매출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KM2도 이달말까지 회사 직원을 내보내고 관리자 1명이 남아서 차량매각과 휴업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실시로 인건비가 70%나 되는 요인 때문에 적자를 봤다”면서, “전액관리제는 불성실 근로를 하거나 큰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도 책임을 지울 수가 없으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계열사인 티제이파트너스(대표이사 최바다)는 9개의 법인택시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에 정한대로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준수한 업체가 적자가 누적되어 사실상 전부휴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속으로 곪은 법인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는 이상적인 제도지만 우리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아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제도는 강화되어 왔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가지 제도로 택시의 경영과 임금형태를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다.

 

 

- 정부의 개인택시 위주 정책이 법인택시 매출이 큰 타격 줘

 

 

회사휴업 실시 배경으로 전액관리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취득시 법인택시 무사고 조건 폐지와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 개인택시 위주 정책도 함께 지적됐다.

 

 

법인택시 무사고요건 폐지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2021년부터 일정한 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함에 따라 법인택시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요건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국교통부가 승차난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부제적용을 할 수 없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시행기준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최바다 대표는 “택배나 배달 등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는 돌아올 수 있지만 개인택시로 나간 기사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통해 택시공급만 늘어났고 개인택시가 선호하는 낮시간대 공급경쟁이 치열해져 회사의 손실 급증을 불러왔다”고 했다.

 

 

두 회사는 카카오가 인수하여 2019년말부터 본격 경영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데 이어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가 법규화돼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고, 개인택시 위주정책에 따른 매출감소가 겹치며 경영에 압박을 받아왔다.

 

 

법을 지킬수록 적자 아이러니...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이 대안

 

 

최바다 대표는 “법인택시 면허는 매수하려는 곳이 없다. 2개사를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선택했고 나머지 7개 회사는 최대한 버티며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택시에 쏠린 정책이나 월급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카롱티1과 ㈜마카롱티2는 경영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은 최근 ㈜마카롱티2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같은 법인택시 업체의 파산과 전부 휴업은 갈수록 확산돼 하반기에는 무더기 휴업과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파산신청을 한 회사가 2개사, 전부휴업 1개사, 진화와 KM2 등 휴업예정 회사가 2개사 이며, 기사 30명 미만으로 추가 휴업이나 도산 우려가 있는 회사가 7개사 이다.

 

 

파산과 전부 휴업가능성 있는 가동률 30%미만사가 61개사

 

 

아울러올해 2월말 기준으로 택시업체의 가동율이 30%미만인 회사가 254개사 중 61개사에 달하고 가동률 50% 미만인 회사는 전체의 76%인 193개사에 달한다. <붙임 참조>

 

 

조합 관계자는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해 단시간 근로제와 리스제, 사납금제 등 다양한 근로 및 임금형태 도입이 절실하고 택시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법인택시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