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노사 성명서] 국토부의 졸속 행정편의 여객법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토교통부의 깜깜이 탁상행정 시행규칙 개정 규탄하며

민주적인 택시정책 촉구한다!!

국토부의 졸속 행정편의 여객법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동안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면허제로 자격요건은 물론이고 요금인상, 주차장확보 등을 강력히 규제해 왔다.

*** 성명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