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버스전용차로를 택시가 사용 않기로 업계 간 잠정합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 여부를 놓고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간 대립이 시민들 간 이견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논란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입법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란의 도화선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출퇴근 시간(오전 7~10시, 오후 5~9시)을 제외한 시간대에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경영 악화를 막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크게 반기는 반면, 버스업계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버스의 속도가 떨어진다”며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1일 “버스 1대는 택시 17대의 수송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택시 진입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허 의원은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제도로 인해 기본적 경쟁력마저 잃었다”며 택시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택시업계의 염원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이번에는 사용 안 해”

허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길거리에 빈 택시가 줄을 이어서 손님을 기다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며 “80년대 중반 마이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거미줄망 같은 지하철과 마을버스, 버스전용차로, 대리운전 등으로 택시산업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서울시내 택시기사들의 월간수입을 보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 선으로, (택시산업이) 존폐기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은 신속성과 쾌락성”이라며 “쾌락성은 서비스 차원의 문제이고, 신속성 측면에서 보면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했다. 오히려 버스보다 더 늦지 않냐”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버스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허 의원은 “버스업계에서는 당연히 (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시간대에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무조건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민의 발, 버스에게는 정부가 재정과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택시에게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며 “초과공급되어 있는 택시 5만 대의 감차방안과 함께 중소택시 사업자들이 M&A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혜택을 주는 방안,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소득과 복지 등 현실적 문제에대한 대책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소비자 입장 등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허 의원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버스전용노선을 택시가 사용하지 않기로 잠정합의를 봤다고 한다”며 “지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큰 가닥이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에 붙어있는 ‘고급’이란 말은 떼어 버려야”

또한 허 의원은 “통계를 보면 택시가 하루에 전국적으로 운송하는 승객이 약 110만 명으로 전체대중운송의 44%를 점하고 있다”며 “택시를 중산층과 서민이 정말 급할 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아직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이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며 “차제에는 택시에 붙어있는 ‘고급’이란 말은 떼어 버리고,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택시준공용제 도입에 대해 허 의원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며 “택시가 존폐 기로에 서 있고 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문제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