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예산안.감세법 절충 실패(종합)

여야, 새해예산안.감세법 절충 실패(종합)

부가세 쟁점..여야 협상 내일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조성미 기자 =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조율에 실패했다.

하지만 여야는 5일 오전 10시 예산안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감세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최대 쟁점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였다.
민주당은 일부 영세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괄적인 세율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중산.서민층을 위한 1조2천300억원의 지원으로 맞섰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인상, 택시 부가세 경감 확대, 국민주택 경비용역 비과세 시한 연장 등으로 8천300억원, 생필품인 기저귀, 분유, 라면 등의 부가세 인하를 통한 4천억원 등 총 1조2천300억원의 지원안이 한나라당이 이날 제시한 대안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닷새 앞두고 새해 예산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내(9일) 새해 예산안 처리'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야간 갈등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감세법에 있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봤다는 점에서 5일 여야 협상을 비롯한 물밑 접촉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

여야 3당은 이날 잇단 접촉을 통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으며, 종부세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을 남겨놓은 가운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의 경우 8천800만원 이상 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세율 인하를 유보하고 1천2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2%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것으로, 상속세, 증여세 인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방향을 잡았다.

또한 1가구1주택자의 기초 공제 및 세율 조정을 남겨놓은 종부세 문제는 기획재정위로 하여금 논의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 기초공제와 함께 세율을 0.5∼1.5%로 하는 안을, 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의 3억원 공제 허용시 현행 세율(1∼3%)을 유지하거나 공제없이 세율을 조정하는 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한 1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율을 10% 일괄 인하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연령별로 20∼4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상속세, 증여세 등은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종부세도 사실상 타결된 만큼 남은 쟁점은 부가세"라며 "내일(5일)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가세 인하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은 중산층과 서민,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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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