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보급·유류세도 인하해야’

[석유가스신문/뉴스캔]

고려대 박심수 교수,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환경 친화성을 감안해 대중교통인 택시를 경유차량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고려대 기계공학부의 박심수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방안’의 결과로 제안된 것인데 경유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되어 있어 정책 반영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산업 부문간 상당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박심수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의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에서 박심수 교수는 자동차의 환경 친화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세제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 실제 주요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심수 교수는 또 국내 보급된 승용차가 유럽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가 2007년 국내 판매 신차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공차 중량은 1290kg, 배기량은 1693cc, AT 채택 비율이 전체 승용차의 95%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 승용차의 평균 배기량이 1200cc에 머무르는 등 국내 승용차가 배기량과 중량이 크고 AT 채택비율도 높은 것.

특히 국내 승용차중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연료 사용 비율이 77:3:20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박심수 교수는 “고효율, 저연비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면에서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유 승용차와 경승용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과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유 승용차 출시를 계기로 경유 차량 보급 비율을 늘어날 것을 우려한 정부가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간의 상대가격 비율을 100:75:60에서 100:85:50수준으로 조정하며 경유 상대 가격 비중을 높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박심수 교수는 연구 보고서의 결론으로 “최신 경유 자동차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하고 경유택시의 보급 지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수송연료가 사실상 경유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 의뢰기관인 환경부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경유 유류세 인하나 경유 택시 보급 등에 대한 박심수 교수의 정책적 제언은 이해관계 사업자들간 첨예한 논란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박천규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번 발표 내용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개인의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천규 과장은 또 “이번 연구 용역 결과는 향후 자동차업체들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중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용역의 결과로 경유차의 환경친화성이 강조되고 유류세 인하나 경유 택시 보급 같은 정책 조언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11.28 석유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