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값 인하 전망 1.2차관 제각각..지경부 “비교 시점 달라”
LPG값 인하 전망 1.2차관 제각각..지경부 “비교 시점 달라”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내에서 인하 시기를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값이 인하된 반면 택시 등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요금만 요지부동이라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율상승에 따라 LPG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음에도 일단 11월 가격은 동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LPG)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12월에는 보다 안정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가격 인하 조치에)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율 상승세로 가격 상승압박 요인이 있지만 최대한 이를 동결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이재훈 제2차관은 지난 20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값이 잇따라 하락하고 있음에도 서민용 용도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왜 안내리는가’라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질의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아마 이번 달에 요금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이 차관은 “LPG 값은 자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국제 시세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아마 이번 달에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임 차관은 ‘11월 동결’, 이 차관은 ‘인하 가능성’으로 사실상 정반대의 엇갈린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그동안 택시 및 난방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값의 잇따른 인하조치에도 불구 거의 동결되다시피 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왔다.
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실물경제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서민 가계 지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서민용 연료 값을 놓고 주무부처내에서조차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 의원은 “서민생활 안정에 영향력이 큰 서민 연료 요금을 놓고 지경부 고위 당국자끼리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 방향 수립은 서민생활 안정여부를 가늠할 주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경부 관계자는 “11월에 요금은 동결됐다”면서 “수입사가 국제시세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고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도 없어 섣불리 가격 예측을 확신할 수 없다. 일단 내년에는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경부 강남훈 대변인은 “임 차관의 ‘11월 동결’ 발언은 가격결정 구조상 한 달 전인 10월에 이미 동결한 내용을 말한 것이고, 이 차관의 ‘이달 중 요금 조정 가능성’ 발언은 11월에 가격 인하여부가 결정될 경우 12월 요금부터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 비교 시점과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200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