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택시 관련 발언 주요내용

2008.11.19

일시 :08.11월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허태열 최고위원>

- 두 번째는 택시사업진행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에는 택시 수십 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서있다. 지난 80년대 이래로 택시산업은 붕괴직전에 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도입해서 택시 생명이 신속한 승객의 운송인데 신속성을 뺏어버렸다. 거기다가 마을버스가 등장하고, 대리운전이 도입되고, 지하철이 대도시 택시산업의 근거영역을 상실해버렸다. 이래서 택시가 전국적으로 5만대가 과잉공급 되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그러셨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공약으로 개인택시산업의 5만대 과잉공급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줄어드니까 감축을 하듯 택시도 감차를 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재원의 문제를 들면서 정부가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분기탱천(憤氣?天)을 하는 지경에 와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경제 관료들의 발상에서 벗어나 우리 택시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당을 하는 우리 한나라당은 이분들의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번에 법인세를 감세할 때에도 대기업의 법인세는 1년 유예하기로 했지 않나.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정말 어려운 산업영역의 구조조정으로 쓰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이 점을 당이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 관료들이 합리적 운운하는 논리에 당이 자꾸 밀리면 당은 설 길이 없다고 본다. 이 점을 정책당국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택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영업택시를 완전히 대중교통, 다른 버스나 그런 것들과 동일시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일부는 대중교통수단 에 준해서 하는 지원을 워낙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내 T/F를 운영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왔다. 김기현 정조위원장이 관련부처, 택시업계 분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다듬어나가고 있는데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안다. 다만 최근에 역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점을 추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든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2008.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