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 결제 겉돈다
2009.06.09
택시요금 카드 결제 겉돈다
4월 결제율 10%도 안돼 매년 수십억 혈세만 낭비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좀처럼 카드사용률이 늘지 않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 전인 지난 4월 카드결제율은 승차회수 대비 9.7%로 카드 사용 승객은 10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또 최근 택시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동안 평균 카드결제율은 승차회수 대비 7.4%에 그쳐, 시행 초기 수준을 보였다.
시는 투명하지 못한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경영 투명화와 승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2002년에 처음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부착을 위한 예산 2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교통카드는 물론 일반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카드 단말기를 부착한 인천지역 택시 1만2394대에 18억4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투명하지 못한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경영 투명화와 승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2002년에 처음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부착을 위한 예산 2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교통카드는 물론 일반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카드 단말기를 부착한 인천지역 택시 1만2394대에 18억4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승객에게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장려금으로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카드 단말기 가맹 수수료(2.5%) 역시 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장려 정책에 따른 시 예산 지원액만 지난 한해 31억810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신종호 시 택시행정팀장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카드 사용이 쉬워졌지만 택시요금 카드 결제만큼은 승객과 운전자의 의식변화 없이는 쉽게 활성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카드 결제 후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30초 가량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고, 운전자의 경우 현금 결제시 ‘낙전’이라 불리는 잔돈을 챙길 수 있어 카드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부터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인상하면서 카드 사용에 따른 보조금을 올 연말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카드 사용 제도적 정착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택시카드 단말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15% 이상을 웃도는 서울시의 경우 운전자가 카드 사용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카드 단말기 고장으로 요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인천은 여태껏 단 한 차례 카드 사용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이처럼 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신종호 시 택시행정팀장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카드 사용이 쉬워졌지만 택시요금 카드 결제만큼은 승객과 운전자의 의식변화 없이는 쉽게 활성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카드 결제 후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30초 가량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고, 운전자의 경우 현금 결제시 ‘낙전’이라 불리는 잔돈을 챙길 수 있어 카드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부터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인상하면서 카드 사용에 따른 보조금을 올 연말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카드 사용 제도적 정착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택시카드 단말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15% 이상을 웃도는 서울시의 경우 운전자가 카드 사용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카드 단말기 고장으로 요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인천은 여태껏 단 한 차례 카드 사용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2009.6.9 경향신문
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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