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물 교통량감축 인센티브 정책(2009.3.1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

서울시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인센티브정책 적극 추진

□ 서울특별시는 2009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개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의무가 시행되는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이들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 인센티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는 각 시설물별 특성에 맞춰 특정시설물로 인한 교통량을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할 경우 시설물별로 부담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100%까지 경감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해 가자는 취지이다.

□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시내 69개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 한편 각 시설물에 대한 의무시행 이전에 각 시설물의 소유주나 관리자와 적극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각종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프로그램 시행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69개 시설물은 소공동 롯데, 센트럴시티, 코엑스, 잠실 롯데 등 4개 블록과 개별시설 57개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 공청회 개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이러한 지정절차를 밟으면서 서울특별시는 시설물 소유주 및 관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통량 감축 자율참여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시설물별로 자발적인 시행을 하도록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인센티브 내용에는

  ○ 고객 및 종사자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정비할 경우에는 시에서 도로변 등에 장소를 제공하고 설치비용은 교통유발 부담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하며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교통카드를 무료로 충전해 주면 시에서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충전비 일부를 부담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고

  ○ 구매상품 배송체계를 보강할 경우에도 부담금을 감면하며

  ○ 진출입구 및 주차동선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주차구획을 정비하여 주차장 입구 대기행렬 축소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유하면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이용자의 대중교통 연계가 수월해지도록 시내버스 노선조정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미 코엑스의 경우 주차장 유료화, 직원 요일제, 자전거 보관소, 셔틀버스 운영 등 기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외에도 강남구청 관내 밸리브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기권 주차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이러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경감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