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택시업계 정책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 2021.10.6.(수) 10:00 ~ 11:00, 교통회관3층

   2. 참석자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임태희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등 주요 당직자 8명

- (법인조합) 문충석 이사장 등 조합임원·이사 등

- (개인조합) 차순선 이사장 등 조합임원·이사 등

※ 코로나19에 따른 인원제한 준수요청으로 조합이사 등 최소인원 참석

 

   3. 택시업계 건의 주요사항(총15개항)

○ 택시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과 긴급융자지원

○ 독점적 플랫폼가맹 사업자에 대한 규제마련

○ 요금자율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 감차사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의 한시적 유예

○ 연료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과 무사고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

○ 택배 (퀵)서비스 허용과 출근시간 택시 합승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가변차로 택시 통행 제한적 허용

 

4.  국민의힘(이준석 대표) 정책 및대선공약 반영언급 사항

○ 영업제한에 따른 법인택시 등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지원 필요성

○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대처 필요

○ 대중교통과 택시의 환승체계 도입 추진

○ 앱미터기 도입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금제 도입필요

○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진입 허용 검토

○ 연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수소·전기택시 인프라 확충 방안

○ 택시차량 보험료부담 완화정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