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국회의원 LPG부탄 가격안정화 관련 국정질의 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1. LPG가격 책정의 불합리

 

▢ 본 위원은 그동안 정유사·수입사의 독과점, 폭리 및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정부와 업계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장자유화등을 운운하며 업체측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대변해 왔다. 

정부는 2001년 LPG공급사의 자율경쟁촉진, 비용절감이라는 명분하에 가격자유화를 시행했다. 그 결과 소수의 LPG공급사에게 과점판매라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 독과점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준 결과만 초래하게 됐다.

☞ 위원장은 지금의 LPG가격 형성이 자율경쟁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 국내 LPG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가?

(아람코사에서 전월 발표한 CP가격에 그달 환율을 적용하여 적정마진을 더한 가격)

▢ 2008년 한 해 동안 소비된 차량용 LPG의 총 소비량은 450만톤에 달한다. 그중 수입한 물량이 266만톤, 국내생산 물량이 184만톤으로 6:4의 비율이다.

☞ 국내생산LPG와 중동에서 나온 LPG의 가격이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수입물량과 국내생산물량은 그 원가구조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 제품에 대한 가격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음 표는 우리나라 LPG공급사 5곳의 2008년 1년간 가격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 차이가 1원도 나지 않는다.

☞ 위원장이 보기에는 업체간 자율경쟁이 촉진되어 적정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가?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유사와 수입사측에서는 “가격 참고”라고 하고 소비자측에서는 “가격담합”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 본 위원은 독과점 및 담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부와 업계측에서는 아니라고 하기에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다시 확인해 봤다.

독점-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득을 독차지함.

과점-몇몇 기업이 어떤 상품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담합-서로 논하여 미리 가격을 정하는 일.

☞ 지금의 정유사와 수입사의 사업행태와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 공정위에서는 업체나 정부의 논리가 아닌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정유사와 수입사의 독과점문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는가?

2. 2. 기업폭리를 조장한 정부의 관리체계

▢ 최근 비정상적인 LPG가격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업체들은 “지금의 가격은 적정하다. 하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가격동결을 하겠다.”라며 몇 번의 가격동결을 했었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얻고자 엄살을 피운 것에 불과하다.

☞ 과연 업체의 말처럼 지금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공정위에서는 LPG 가격에 문제가 없어서 조사를 안하는 건지 알아낼 능력이 없어서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데?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1월달 부탄가스의 세전 출고가격은 784.83원/kg 으로 발표했다. 1월 부탄가격을 정하는 12월 사우디 아람코사의 CP가격은 335$/Ton 이였다. 아람코사로부터 받은 부탄가스 공급가격은 원화로 환산하면 460원/kg이 나온다.

정부와 업체측에서 늘 핑계되는 환율을 적용시킨 상태다.

위에서 발표한 출고가격은 아람코사의 CP가격에 유통비용 그리고 마진을 포함한 가격이다.

다시 말해 수입사에서 460원짜리 제품을 785원에 판다는 것이다.

즉, 320원이 넘는 유통마진을 붙인다는 결론이다.

☞ 위원장이 볼 때 원가 460원짜리 제품에 320원이 넘는 마진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조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 과연 업체에서 주장하는   아람코사의 CP가격이 실제 국내 판매되는 가격과 연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아람코사에서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이고, 각 국가에 수입되는 가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 가까운 일본을 확인해 봤다. 일본LPG협회의 자료를 보면 각 국에서 수입한 CIF 가격이 나와있다.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자료와 아람코 CP가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CP가격과 실제 유통되는 가격이 틀리다는 것이다.

국내 수입업체의 CIF가격도 공개된다면 더욱 쉽게 가격 형성과정을 알아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영업상비밀로 되어있어 알 길이 없다.

▢ 하지만 유추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LPG소비국으로 전 세계 소비량의 21%를 소비한다. 그만큼 우량 고객이라는 것이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아람코사의 CP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확인한 320원보다 훨씬 많은 유통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 공정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관리부실

▢ 제일 큰 문제는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와 감독기관인 공정위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98년 1월 IMF여파로 환율 1,700원/ 국제유가(LPG) 180$/톤일때의 소비자가격은 362원/L이었다. 불과 10년이 지난 08년 11월을 보면 환율 1,374원/ 국제유가(LPG) 49$/톤일때의 소비자가격은 1,111원/L이였다. 국제유가는 367% 인하되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4배 이상 인상되었다.

가격자유화 이후,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업체의 모럴 헤저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가격이다.

▢ 본 위원도 시장자유화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시장경쟁체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답변

▢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분석중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위법성 판단을 해서 적발된 경우 제재 조치 하겠으며, 담합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LPG, 석유시장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를 작동하겠다.

▢ 정통적인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가격 분석을 최근에 했었다.

불공정 구매 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