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토론회 보도기사(교통경제)] "로보택시, 기존 택시면허기반으로 운영관리 돼야"

 

곧 도래할 로보택시 시대를 맞아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기존 택시 면허권자가 운영·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서울시 로보택시 제도화방안’ 발제를 통해 “로보택시의 기술적 목표 달성은 목전에 있으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택시 공급이 로봇으로 바뀐다고 해도 수요(승객)은 바뀌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증차 방지와 기존 운임체계와 조화 및 사고 책임, 보험 가입,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비해 기존 택시 면허권자가 로보택시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신규 증차 없이 기존 택시총량제 내에서 면허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갖춰져 있는 기존 인프라(차고지)의 허브화, 기존 운전자의 안전매니저, 원격 관제사 직무전환으로 비용 절감과 상생 도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업자에게 교통약자 동행, 심야 안심 귀가,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명확한 공익적 미션(Mission)을 부여하고, 미션 달성이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개정 및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법인택시업계가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해 본격적인 정책 논의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택시업계는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해도 수익형 모델 확보나 직업 전환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율주행시대에 택시가 소외받지 않고, 시민 교통의 핵심축으로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기술 실증과 미래 교통체계 전환 과정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 생존과 일자리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설계 단계부터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숙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 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팀장, 정준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로보택시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