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하철 요금, 지방선거 후 줄인상 예고

서울교통공사, 내년 지하철 기본요금 200원 인상 건의

경기·인천서도 택시요금 인상 등 검토 연구용역 착수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택시·지하철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이들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연동해서 함께 올린다. 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교통공사는 내년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성인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경기·인천에서도 택시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다. 2012년 2월에 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등 3년에 한 번씩 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조정과 관련해 인상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증가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5323억원으로 2016년 3850억원에 비해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의 90%가량이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비용의 국고보전을 건의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70%가량(연평균 962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기관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인상된 후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인상 시기와 폭은 협의 중으로, 올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경기도도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와 서울·인천 등 주변 광역지자체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018년 인천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지하철 1·2호선도 적자 운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독자적으로는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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