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제="" 찬성="">
- 출근·심야 택시 승차난, 대안 필요해
- 앱 기반…요금시비·승객안전 예방
- 할인혜택 등 승객 편의 높아질 것

<택시 합승제="" 반대="">
- IT기술 과신은 금물…꼼수 운행 우려돼
- 편의성·프라이버시 위해 택시 타는데
- 합승 원치 않는 승객은 불편 겪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기정(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기복(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예전에는 택시 합승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승객 태우고 가다가 방향 같은 다른 손님 있으면 중간에 멈춰서 그 손님도 태워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면서 1982년부터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합승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죠. 지금도 합승하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무려 36년 만에 택시 합승제도를 합법화하는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작용들은 이걸 첨단 IT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쪽의 입장 들으면서 여러분 의견들 보내주세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택시 합승제 찬성한다, 해 볼만하다라는 분이세요. 택시전문가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안 위원님 안녕하세요.

◆ 안기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합승제 부활 왜 필요합니까?

◆ 안기정> 기본적으로 차를 잡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야시간대나 아침 출근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대는 택시가 빈차가 모자라서 승차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심야시간에 발 동동 구르는데 단거리 손님들을 사실 골라 태우잖아요, 택시기사님들이, 심야에. 합승이 허용되면 단거리라도 여럿 태우면 되는 거니까 골라 태우기 같은 거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 안기정>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36년 전에 이 택시 합승제가 왜 폐지됐는가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가장 우려되는 문제. 안전 문제입니다. 과거에 보면 택시기사하고 합승객이. 그러니까 합승객으로 가장을 한 거죠. 택시기사와 합승객으로 가장을 한 범인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일들이 꽤 많았어요. 안전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안기정> 기본적으로 예전에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골라 태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합승을 허용하자는 건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앱을 기반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앱에 등록을 하면 그분을 상대로 해서 등록된 기사가 택시로 그 손님을 모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합승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앱을 하나 깔아놓고 그 앱에 등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승을 허용하게 한다?

◆ 안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앱에다가 승객들의 개인 정보를 다 미리 넣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 안기정>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합승제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네요, 연구위원님은.

◆ 안기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앱이 없었고 그런 것도, IT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서 합승 하는 형태였는데. O2O 기술이나 GPS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앱을 이용해서 손님들이 택시를 수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은 지금 카풀 앱, 예전에는 우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에서도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연구위원님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제부터 합승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두 앱을 깔고 거기에다가 개인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택시 합승제를 부활하자는 말씀이신 건지, 조건으로. 그걸 조건으로.

◆ 안기정> 그걸 조건으로 하는 거죠.

◇ 김현정>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택시 합승제 부활, 그 모습을 똑같이 부활하자는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 안기정> 네. 그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 그건 아니다. 국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안기정>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방향으로. 앱에다가 개인 정보를 다 등록해 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범죄가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 안기정> 그렇죠. 특히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따면 개인 정보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 문제는 앱을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앱 같은 거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휴대전화 모바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용이 원활치 않은 사람들은.

◆ 안기정> 그런 경우에는 합승의 허용에 약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콜택시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앱이 등장했을 때도 그 앱을 갖지 못한 스마트폰을 갖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약간 제기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어쩔 수 없다. 앱 같은 거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승제를 부활하자.

◆ 안기정> 네.

◇ 김현정> 조금 이건 그런데 글쎄요. 그러면 대포폰 같은 거 사용해서 범죄하려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청취자 유재강 님의 말씀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 안기정>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럼 앱을 기반으로 한 택시 합승제라면 예전처럼 일부러 천천히 달리면서 다른 승객들을 물색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고요.

◆ 안기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승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택시같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일반택시처럼 똑같은 외장을 갖추고 똑같은 면허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승택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따로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 하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합승택시는 또 따로 둬야 된다.

◆ 안기정> 네.

◇ 김현정> 그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심야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에 택시 잡기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합승택시를 따로 둔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안기정> 줄어들어도 일부는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 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버스가 다인승 차량, 승합 차량으로 해서 주로 강남 서초에서 많이 손님들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그것도 합승택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합승택시를 아예 따로 둬서 외관도 다르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안전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그럼 청취자 김호성님의 질문이신데요. 예전에 보면 합승한 사람들이 요금 계산가지고 시비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탄 사람이야 자기 요금이 그대로 미터기에 찍힌다고 하지만 나중에 탄 사람들은 계산이 좀 애매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질문 주셨네요.

◆ 안기정> 합승할 때도 그런 분들 계속 시비가 붙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 GPS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앱에 승차지와 하차지가 표시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다 표시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정된 요금 기준으로 지불한다고 그러면 돌아가서 요금을 더 지불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역시 앱으로, 요금 계산도 앱으로.

◆ 안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건 완전히 앱 기반이네요, IT 기반.

◆ 안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안기정> 그분들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합승택시가 요구가 되는 거 어떻게 할 건지는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위원이 생각하신 합승제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합승제. IT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합승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 안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요금 시비 문제, 안전성 문제, 승객 불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합승을 하게 되면 승객들이 불편해요. 내 공간을 똑같은 돈 내고 나눠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합승제에 오케이 한 사람만 앱에 등록을 했을 테니까 이것도 해결되는 문제다?

◆ 안기정> 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비싼 요금을 물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 가느냐 아니면 프라이버시 상관없으니까 싼 요금으로 가고 싶다. 그런 소비자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럿이 나눠 쓰면 요금에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 안기정> 그렇습니다. 당연히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일반 택시요금, 더 돌아가고 더 시간 더 걸리는데 똑같은 요금을 물릴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합승택시 시범택시 운행 중에 있어요, 지금. 동경에서 95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시범운행 중이니까 끝나면 일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최대한 40% 정도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 김현정> 거기도 IT 기술을 기반으로 앱에 등록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거기도?

◆ 안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본도. 그러면 일본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는 식이군요.

◆ 안기정>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카풀 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애플폰 기반이에요. 애플폰 기반에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택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합승택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택시 합승제 부활은 아니고 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해 보자. 이미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기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교통전문가세요.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합승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 가보죠.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기복>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찬성하는 측의 핵심적인 이유는 ‘심야라든지 출퇴근시간의 승차난 이거 해소하는 데 결정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 김기복>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합승 허용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승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서 심야 승차난이 해소된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안기정 연구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이것이 승차난 해소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승 부활 문제가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 김현정>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승차난 심야라든지 출퇴근의 승차난 해소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

◆ 김기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 김기복> 지금 앞에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IT 기술이 발달해서 앱으로 개발해서 그런 위험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앱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사들 정보도 다 등록돼 있고 손님들 정보도 다 등록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안전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였죠.

◆ 김기복>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관리, 운영됐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 일해 보면 아직도 이른바 지입제를 암암리로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또 일부에서 리스제를 허용하라고 주장도 하고 있고 그것도 검토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운전자가 택시회사로부터 택시를 리스해서 운행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1일 1차제라 해서 운전자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운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맡겼을 경우 이것은 등록이고 어디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등록한 주인하고 등록한 기사랑 다른 기사가 운행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 김기복>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관리가 됐을 때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카풀앱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호출택시 하지 않습니까? 택시 호출앱이나 여러 가지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택시업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승차거부 문제를 한 가지 놓고 보면 콜 손님을 대기 중이다, 콜 손님을 태우러 간다. 그리고 콜이라는 표시등을 켜고 그냥 지나가면서 승차거부해요.

◇ 김현정> 진짜 콜을 받은게 아닌데, 콜 손님 받으러 간다는 표시만 띄워놓고 승차거부한다?

◆ 김기복> '콜 손님 받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고 승차거부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승객이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 신고를 해도 승객이 승차거부임을 입장해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객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저 택시가 나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스마트폰이라도 꺼내놓고 미리 촬영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합승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IOT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허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이런 얘기죠. 합승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문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말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IT기술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는 건 기대하는 건 무리다. IT기술 너무 믿지 말아라. 앱 너무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 김기복> 네, 그래서 승차거부 문제, 콜 서비스 문제를 드는 거예요, 그 사례를 들어서.

◇ 김현정> 또 하나는요. 요금 할인 얘기를 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요금을 한 40%까지 할인받는다. 이런 조건이면 합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공간을 좀 나눠 쓰고.

◆ 김기복> 반대로 앵커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앵커께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 목적이 택시요금을 저렴하게 싸게 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프라이버시 지켜가면서 내가 필요한 용도대로 내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 김현정> 저 같은 경우는 후자죠.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 김기복>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요금을 저렴하게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제시하는 것은, 과거 6-70년대 적어도 30년 전에 택시합승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의에 관계 없이 합승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 싸게 내겠다고 합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적어도 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목적에 의해서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내 프라이버시 지켜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40% 요금할인 같은 거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택시업계에서, 택시기사들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손님들도 그렇게 되면 택시의 이미지 자체가 흐려진다. 고급 어떤 운송수단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흐려질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기복> 그렇습니다. 택시의 어떤 정체성 혼란과 교통질서 문제가 혼란스럽게 빠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앱으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의 수입이 높아지면 택시 운전자들은 수입이 높아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자꾸 합승으로 몰릴 거다.

◆ 김기복> 왜냐하면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택시 승차난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에 안 있는 다른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용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단순히 숫자상 계산상으로 봤을 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통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와 상황은 이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이건 여기다 결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이게 이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되는 앱 택시합승제지, 현실에 적용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합승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수입이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택시업계가 그쪽으로 확 몰릴 수 있고 그러면 합승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만 또 몰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승객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택시합승제 앱 기반 택시탑승제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 지금 들으면서 나머지 시간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기복> 고맙습니다.

◇ 김현정> 택시합승제 반대하시는 분,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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