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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iTV]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해야 하나?

 

[경향iTV]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해야 하나?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해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해묵은 논란이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외 국회의원 23명이 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택시업계는 숙원사업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버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버스와 택시업계 양측 모두 전용차로 운행에 사활을 걸고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향I-TV ‘엄호동의 시시비비’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찬반 여론을 살펴보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김명수 이사장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경동 부이사장을 인터넷 화상으로 연결해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사전 인터뷰에서 “수송 분담율에 있어 택시는 45%에 달하고 있어 버스에 버금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대체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악화에 처해 있는 택시산업을 ‘고급’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제10조)에 따르면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때는 전용차로를 항상 이용하고, 승객이 없을 때는 출퇴근을 제외한 시간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버스업계는 택시가 진입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이 부이사장은 “버스차로제 시행 이후 버스승객은 31% 증가했고, 사고는 35% 감소했다”며 “안정돼 가고 있는 전용차로에 택시가 수시로 들어오게 되면 전용차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부이사장은 또 “버스 한 대당 하루 수송인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비해 택시는 30~40명에 불과하다”며 “30~40명의 승객을 빠르게 모시는 것보다 700명의 승객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버스와 택시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노력으로 혼잡과 사고유발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전용차로제 시행이후 속도가 더욱 느려져 승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사고와 정체가 유발될 것이라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실험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이처럼 공동의 실험을 제안하면서 “버스업계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두 토론자는 관계당국의 협조를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전용차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험을 통해 전용차로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합의했다.


결국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문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 토론자가 합의한 공동 실험이 해법으로 작용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호동 rsplan@kyunghyang.com

2008.9.23 (경향iTV)